-
'유전자 가위 특허' 5년 송사 끝낸 김진수…그가 창업한 이유
━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 인터뷰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낙성대R&D센터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병사봉급 인상은 첫 단추…언젠가 모병제로 가야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11〉 국방개혁 2020과 모병제 논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세상은 참으로 불평등하다.’ 나는 군대에
-
3살 자폐아들 울자 멱살 잡고 때린 父…그런데도 집유 받은 이유
자폐증 증상이 있는 만 3살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구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
-
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
길고양이 학대 살해범에 징역 8월 선고…동물보호단체 "처벌 가볍다" 분노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고양이 학대 살해범에게 고작? 후진국이라 형이 낮은 거냐!" 7일 오후 수원지법 법정동 502호 방청석에선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고양이를
-
레이디 가가 반려견 훔치려…산책도우미 총으로 쏜 10대 최후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훔친 제임스 하워드 잭슨. AP=연합뉴스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훔치려고 산책 도우미에게 총을 쏜 1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이 선고됐다고 AP통신
-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전 교수 유죄 확정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
-
‘친자녀 4명 살해’ 옥살이하던 엄마…DNA서 발견된 대반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많은 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국민이 혐오하는 연쇄살인범이죠. 호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
-
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
-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20대 BJ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
-
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유인…폭행·수천만원 뺏은 무서운 10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
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
"깡패수사 말란거냐"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장관 100일
2022년 8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가량 동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
-
"심한 뻐드렁니도 교정" 치과의사 장담에, 협회의 반전 회신
1984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 약 40년 가까이 치과의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
[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
실수로 풀려났던 레이디 가가 ‘반려견 납치범’ 4개월만에 재검거
레이디 가가와 반려견들. 사진 레이디 가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반려견을 납치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종적을 감춘 범인이
-
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 '여증 코인'의 반전 [대체복무리포트②]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
MB이어 김경수도 '광복절 특사' 테이블에…尹 휴가구상에 달려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을
-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
[월간중앙]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고언
“철학의 빈곤이 가장 큰 문제…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의 재판(再版) 된다” “尹, 安과 공동정부 약속 지키지 않고 권력을 검사 편중·MB 사람들로 채워” “생각하는 능력
-
"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청소년이 마약을 하다 붙잡히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출소한 뒤 또 마약을 하다가 잡힌 애들이 같은 말을 해서 놀랍니다. ‘안에서 다른 마약사
-
"감옥서 인간답게 못살았다"는 출소자…法 "정부, 500만원 줘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교도소 사진. [법무부 제공] 출소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배상금을